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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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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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석진강 1 이유영 1 진중한 1 이병후 1 임영득 1 황의채 1 이재후 1 송영욱 1 심훈종 1 정해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25. 선고 2005누2040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851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0.1.(953),246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. 서울고법 1993.03.11 선고 92구16807 판결
 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적부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9누1322 전원합의체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25;공1990.5.15.(872),997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5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7누88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68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누8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4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7. 대법원 1988. 11. 22. 선고 86누7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1.1.(839),2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87년

8. 서울고법 1987. 11. 12. 선고 87구381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  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705]
  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7누450 판결
  [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9]
  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서울고법 1987. 8. 13. 선고 85구98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3),56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